[박수남의 폴리코노미 8] 2025 세제개편안...눈앞 세수 매몰된 정부, 저당 잡힌 한국 경제 미래
2025년 8월 1일 현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며 경제계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세수 확보인가, 기업 활력 저해인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상 조합은 정책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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