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직무대리 '직관' 제동… 수사·기소 분리 개혁 첫 단추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첫 조치로, 검찰권 행사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무대리, 검찰권 남용 통로로 악용” 현재까지는 수사 담당 검사가 인사 이동 후에도 기존 사건 공판에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공판검사 중심 체계’로 전환… “검찰개혁 실천 의지”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공판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사검사는 인사이동 후 새 보직에 전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