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편①] 17년간 묶인 경제·금융 조직개편…권한 분산·감독 개혁 ‘시험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예산·경제정책·국제금융을 맡고, 금융정책·감독은 금융위원회(정책)–금융감독원(집행)의 이원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2008년 이후 문제 제기와 대안 논의는 반복됐지만 실제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는 권한 분산·금융정책 일원화·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행 가능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문제 제기와 대안 논의는 이어졌지만 실제 조직개편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며 "권한 분산과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를 함께 고려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