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균형 발전은 국가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며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과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