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연루 사건 신병 정보 넘긴 경찰관…대법 "공무상비밀누설 해당"

아들이 연루된 고소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신병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

A씨는 사건 기록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해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