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법원서 제동 걸리나…8월7일 발효 앞두고 판단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걸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수십 년간 이어진 무역 적자를 국가 경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했다.
일각에선 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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