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형벌은 군사독재 정권 유산...배임죄 신속 정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사업하는 분들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두려워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욱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며 “검찰은 법원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