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 판례 무시하고 배임죄로 기업인 압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경제 형벌은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하기 바쁘다.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