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관세 합법이냐"…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변론 개시
발효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위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구두변론이 개시됐다.
앞서 오리건 등 미국 12개 주(州)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관세 문제를 전담하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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