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스테이블코인 법안 잇따라...입법 공감 속 ‘혼선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이슈 선점을 의식한 과잉 입법이 오히려 시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를 담은 ‘디지털기본법’을 발의한 데 이어, 두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명시하고 발행·유통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안 의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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