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언석 “법인세 인상, 기업 옥죌 세금폭탄…현금살포부터 손질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법인세 1%포인트(p) 인상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되는 세금 폭탄”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1일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기업의 투자 여력과 투자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법인세 인상의 이유로 꼽은 데 대해서도 “AI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한다는 방식은 비효율만 키울 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