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감분야 성공적 방어…FTA 특별대우는 못받아"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발효 이틀전 무역합의에 성공한 가운데, 한국은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이점은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내 통상전문가가 평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현지 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무역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처럼 232조 품목 관세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한국은 매우 민감한 분야인 소고기와 쌀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거부했다"고 논평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일단 미국이 일본과 무역합의를 체결하자, 한국 협상단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얻지 않기 위해 자신들도 무역합의를 신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은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받아냈지만, 철강과 반도체라는 추가적인 우선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더 낮은 관세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