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 일괄 1%p 인상…대기업 세부담 늘어나고 서민 부담 줄어든다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일괄 1%포인트씩 올린다.
관련해 정부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목적으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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