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결정 앞둔 고정밀 지도 반출…정부 '안보' 무게둘까

내달 예정된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심사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최종 결정의 향배가 주목된다.

현 정부 내각의 경우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도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국가 안보와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경우 의원 시절 해외 반출할 수 있는 지도를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