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관리 미흡 업체에 하도급 금지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역량이 떨어지는 업체엔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안전관리자는 물론 산재 예방 관리가 없다시피 한 업체가 작업을 맡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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