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에 증세 칼날···정책 유턴 속 투자 위축 경고음
정부가 세입기반 복원을 내세워 대기업을 겨냥한 증세에 나섰다.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해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 감세 조치를 전면 수정한 세제개편안이 추진된다.
과세 정상화를 통한 재정 보강이 목표지만, 기업 투자 위축과 조세정책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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