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반응 엇갈려…"부자 감세 정상화" VS "경제 폭정"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며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15%에서 0.20%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