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세' 원상복구 된다…세제 개편안 3년 만에 '유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며 사실상 ‘증세’를 예고하고 있는데, 세수 확충 노력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단 세율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한편 정부의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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