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경기둔화·감세로 세입기반 약화…재원확보 경제강국 도약"[일문일답]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약화된 것은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한 영향"이라며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법인세 등을 정상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큰 차원에서 보면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법인세나 증권거래세 같은 (세입 기반)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했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수 효과만 보면 2000억원이 좀 넘을 것 같다.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 지배주주한테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그걸 통해서 배당이 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거다.배당이 늘어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차원의 2차, 3차 효과를 기대하는 거다.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배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부의 감세라고 할까, 세금을 줄이는 걸 통해서 좀 더 많은 배당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거다." -증권거래세율을 일부 환원하셨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목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