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 15% 합의, 호혜 아닌 갈취…면피용·자회자찬"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두고 전북 농민단체들이 "상호 호혜가 아닌 갈취"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이날 "한미 양국이 밝힌 관세 협상 브리핑에 따르면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15% 상호 관세에 합의했다"며 "정부는 농민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쌀·쇠고기 등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양국의 협상결과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주 후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에 빠진 방위비·국방비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이 진심이라면 국가 책임 농정으로 그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전반적인 국정 기조 역시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재정립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