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폐쇄 아닌 개방으로…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방향 재설정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를 단순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개방성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환경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의 방향성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도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342건)를 기록한 남양주시에 ‘노인학대보호전담기관’이 개소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기관이 사후 대응 기능을 넘어,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방교육과 외부 감시체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결된 개방형 돌봄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서 예방 중심 정책, 감시체계 정착, 제도적 유인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