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새정부 법인세 등 증세 기조 변화 유의미…재정 로드맵 명확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부 증세를 시도하면서 세제의 기조를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구조적 개편이 아닌 단편적인 세입확충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일부 증세 시도 긍정적…단편적 개선은 아쉬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총 전년보다 8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은 교수도 "법인세가 이미 낮은 수준에 와 있는 만큼 이번 인상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오히려 이 세수를 성장에 필요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