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한미 협상 제외에 통신업계 안도…"통상 논의 대상 아냐" [관세협상 타결]
망 사용료 문제가 한미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통신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는 관계자는 “망 대가는 정부 발의가 아닌 일부 의원입법 상태이고, 본질적으로는 기업 간 계약에 가까운 사안”이라며 “그런 사안을 양자 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과잉 해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이 이 사안을 무역장벽으로 해석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입법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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