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토킹 살해' 검경 질타…"무능한 대처로 비극 초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무기력한 대응을 질타하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적으로 초래했다"고 했다.

의정부 사건 역시 피해자가 세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스토킹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며 "피해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에서 가해자 격리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와 제도 개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