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쏙 빼고…이재명정부, 尹 감세정책의 ‘선택적’ 원상복구
31일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원상복구’로 요약된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낮아졌고, 3주택 이상은 1.2~6.0%에서 0.5~5.0%로 조정해 세금 부담을 낮춰줬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종부세, 소득세까지 원상복구한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느냐”며 “부동산 세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시가격 현실화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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