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 인상, 기업 경쟁력 약화…투심 위축"(종합)

경제계가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속 기업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또한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 또한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