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7.5%로…양도세 대주주 50억→10억[李정부 세제개편]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한다.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강화…"증시 활성화 제한적"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이번 대주주 기준 환원을 통한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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