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교제폭력 반복 막는다. 가해자 집중 관리, 전자발찌 채운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고위험 관계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재범위험성 평가’ 제도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범죄분석관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