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개편서 빠진 '부동산 세금', 공급대책 집중... "주택수 아닌 가격으로 세제개편 고려할 때"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대책으로 급등하던 집값이 둔화세로 진입한 만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서두르지 않고 향후 나올 공급 대책에 집중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 세율에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겨 집값을 자극하고 있어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이나 양도차익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20% 아파트 가격이 가장 저렴한 20%보다 12배, 서울은 6.5배 더 비싸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