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 관세 협상서 제외됐다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역시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구글·애플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역시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문제 등이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것은 별개의 이슈이고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고정밀 지도, 농축산물 등은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하면서 (그건) 우리가 방어한 것이다.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