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세제 '유턴'…세수 8조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정부 세제는 3년 전 윤석열 정부 때는 갑자기 부자감세로 갔다가 이번엔 증세로 유턴했다.
가뜩이나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등 미래 투자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재정 보강이 시급하다는 점도 증세 전환의 근거가 됐다.
올해 정비된 일몰 도래 조세지출은 16건으로 세수 효과는 연평균 9천억원(5년 누적 4조6천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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