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없는 ‘일몰’…비과세·감면 72건 중 7건만 연말 종료
올해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72건의 비과세·감면제도 중 7건만 종료될 예정이다.
감면액이 4조원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한 22건은 감면 규모가 늘거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재설계’되고, 나머지 45건은 그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일몰 항목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온전한 종료라기보단 중복제도 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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