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에도 세금 매긴다…“조세 형평성 강화”

일반 배당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감액배당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감액한 뒤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방식이다.

이를 두고 관계당국은 “그간 비과세 원칙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했던 취득 가액보다 배당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조세 형평성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 일반 투자자보다는 감액배당으로 이익을 얻는 대주주들에 한정된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