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증세 절반은 ‘기업’이 낸다…“투자 줄어들라, 규제풀고 인센 늘려야”

이재명 정부가 ‘증세 기조’로 방향을 튼 가운데,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추가 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에서 나올 전망이다.

◇법인세, 전체의 52%…기업 세혜택은 ‘찔끔’ 3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세수 증대 효과 중 법인세율(전 과세표준 구간 1% 포인트 인상) 환원에 따른 금액이 4조 3000억원(전년대비 증감·순액법 기준)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의 반대급부로 기업에 직접 세 혜택을 주는 세제 개편안은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확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