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율관세 뉴노멀됐는데…중소기업까지 ‘법인세율’ 올렸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등 과세표준 전체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애초 제시된 25%보다는 10%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1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율 인상까지 더해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상황이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전 과표 구간 1% 포인트씩 인하한 세율을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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