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구조조정 본격화…‘경영 위기’ 판정 시 폐교 눈앞
지금도 교육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정되거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전국 14개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하고, 이 중 10곳에 대해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진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돼도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들만 국가장학금 차단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내년부터는 해당 대학이 직접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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