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관세 10년 끝…韓車, 美 15% 관세 수용 "최악은 피했지만 이점도 상실"
기존 25%의 고율 관세가 하향 조정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유지해온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한미 FTA에 따라 10년 가까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자동차가 이제는 일본 및 EU와 동일하게 15% 관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기존에 누려왔던 가격 경쟁력의 우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본과 EU가 기존 2.5%의 관세에 12.5%의 자동차 품목 관세를 더해 15%를 적용받게 된 점과 비교하면, 한국은 오히려 기존 무관세에서 한꺼번에 관세 부담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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