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 큰불은 막았지만 국내 투자 공동화 우려"
이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가 국내 입장에서 보면 투자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협상 타결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으나 기존의 무관세 상황과 비교하면 손해를 본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여전히 무관세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에는 15%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확정됐다"며 "자동차 관세는 0%에서 15％가 됐고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에서 15%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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