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전환…규제 혁신기구 신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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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전환…규제 혁신기구 신속 정비"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이날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같이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며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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