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년 "배임죄 개정, 예측 가능성 확보 위한 필수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여당 중진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임죄 개정이 ‘필수’라고 거들었다.

그는 “여전히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이러한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기업 위축은 불가피하고 개혁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배임죄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개혁의 지속성과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