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직권남용죄 남용 막겠다"…장·차관에 적극행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신임 장·차관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용 기준이 뭐냐.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이게 말이 되느냐.불안해서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