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택금융공사, 여유자금 2배 증가에도 출연요율 인하 안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조성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 자금이 2배 증가했는데도 출연료율을 낮추지 않아 대출을 받는 일반 차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주금공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금공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은행이 주금공에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이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주금공과 서울보증보험(SGI) 간 256건의 중복 보증이 발견됐고, 이 중 27건(33억원)이 대출 사기로 의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