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에 '온플법·지도반출'은 일단 제외

온라인플랫폼법 등은 제외됐지만, 향후 한미 정상회담 등 후속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업계는 신중론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구글 등 빅테크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도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방위비, 무기 수입 협상 등도 별도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