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압박서 빠진 플랫폼법, 그래도 입법 미뤄질 듯[관세협상 타결]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안건이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국내외 IT업계과 미국 정치권 반발이 여전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미국 기업만 정조준, 혁신 위축 우려" 국내외 반발 여전한 플랫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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