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선방"…투자 규모·FTA 무용 아쉬워
관세율이 수출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는 점에서 ‘선방’한 협상으로 평가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력화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된다.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우리는 일본·EU 등 수출 경쟁국과 달리 미국과 FTA를 체결해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서 관세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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