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말로만 '신기업 정부'…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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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말로만 '신기업 정부'…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당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가 '신기업 정부'라고 말은 하면서 상법개정안에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까지 나와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기업의 경영 전략까지 쟁의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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