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李대통령 한마디에 수술대 오른 중처법, 산업계 안전관리 비상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실효성 강화를 지시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최근 보고서에서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 대표에게만 무거운 중처법을 적용하고, 하청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