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농안법 수급 관리에 방점…1조원대 재정 누수 막는다
정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양곡 수급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부의 사후 대책의 기준 범위 등을 시행령에 준비해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