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타결] 한미 FTA 무력화는 숙제…"통상 채널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력화는 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게 짜여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 적용을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미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통상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를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