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다 더 센' 국가수사위 '없던 일로'…檢개혁안 '얼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인(김용민·민형배·장경태)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개혁 방안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 3인은 국가수사위에 대해 수사권 조정 관련 핵심 기구로 규정하고 수사와 관련된 기관들 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했다.
우선 국가수사위가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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